일론 머스크, "SEC는 무기화된 기관" 비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부효율부‘를 이끌 비벡 라마스와미는 일론 머스크와 함께  연방법원의 결정 이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를 강하게 비판했다.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SEC가 나스닥의 다양성 할당 정책 승인에 불법 행위를 했다고 판결했고, 이는 과도한 정부 권한 사용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마스와미의 날카로운 비판은 법원의 판결을 요약한 엑스(X) 게시물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었다. 그는 "SEC와 같은 기관이 법을 무시해서 연방법원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철저하게 망신을 당하면, 법 집행 기관으로서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앤드류 올드햄 판사가 작성한 법원의 이번 판결은 SEC가 나스닥의 정책을 승인한 것이 법적 권한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정책은 기업 이사회가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따라 다양성 할당량을 충족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서면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법원 의견은 SEC의 임무가 공정하고 정직한 시장을 보장하는 것이며, 정치적 동기에 의한 정체성 정치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마이크 리(공화당-유타주) 상원의원의 X 게시물에 대한 답변으로 비판의 목소리에 동참했다. 그는 SEC를 "신뢰할 수 없는 독립 위원회"라며 “정치적으로 더러운 일을 하는 무기화된 기관"이라고 비난했다.

SEC에 대한 이러한 반발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 준비를 하는 가운데,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2025년 1월 20일부로 사임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2021년 4월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겐슬러는 그의 규제 접근 방식, 특히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임기 동안 겐슬러는 암호화폐 산업을 "와일드 웨스트"에 비유하면서 코인베이스COIN와 바이낸스 같은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미등록 증권 거래소 운영 혐의로 적극적인 단속을 진행했다.

겐슬러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무결성을 강조하는 동안, 비판론자들은 그의 행동이 혁신을 저해하고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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