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틱톡·스냅챗,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법으로 3,200만 달러 벌금 낼 수도

호주에서는 만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메타 플랫폼스META, 바이트댄스의 틱톡, 스냅SNAP에 대한 엄격한 패널티로 이어질 수 있다.

무슨 일 있었나: 목요일(28일)에 승인된 호주의 소셜 미디어 최소 연령 법안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X(이전의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과 같은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2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알파벳GOOGGOOGL 자회사인 유튜브는 학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법안에 대해 메타와 스냅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12개월의 시행 기간 동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법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스냅챗, 구글, 메트, 틱톡은 벤징가의 의견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해당 법은 2025년 1월부터 시범 시행 단계를 거치게 되며, 2026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왜 중요한가: 이 법안은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일부 지지자들은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청소년 사용자의 권리, 사생활, 온라인 지원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금지 조치는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가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기술 리더들과 불화를 겪으면서 시작된 일련의 사건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지난 6월 초, 머스크의 X는 시드니에서 발생한 교회 칼부림 사건 영상을 삭제하려는 호주 정부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같은 달, 메타는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호주에서 뉴스 콘텐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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