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소송 마무리 단계...XRP도 이더리움 같은 '상품'으로 분류될까?

폭스 비즈니스의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2월에 13억 달러 규모의 미등록 XRPXRP/USD 판매 혐의로 시작된 SEC와 리플 랩스 간의 장기적인 법적 분쟁이 곧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XRP의 유용성과 거래 상태가 증권(security)이 아닌 이더리움ETH/USD 유사한 상품(commodity)에 더 가까운지 여부다. 이러한 비교는 SEC가 새로운 리더십 아래서 입장을 재평가함에 따라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폭스 비즈니스의 수석 특파원 찰스 가스파리노(Charles Gasparino)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가스파리노는 "@ethereum의 예가 핵심이라고 들었다”며 XRP와 이더리움 모두 플랫폼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ICO를 통해 발행되었지만 이더리움이 상품으로 발전하는 동안 리플만 법적 조치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SEC는 현재 지속적인 거래와 유용성을 고려할 때 XRP도 유사하게 분류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은 리플의 법무팀이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과 2023년 8월 지방법원 판결에 따른 금지명령에 따라 더 나은 조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건 종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SEC 지도부가 이전에 표적이 되었던 모든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집행 기록을 깨끗이 지우고 있는데, 왜 리플은 여전히 불이익을 받아야 하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23년 7월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리플의 프로그램형 XRP 판매는 블라인드 입찰 절차로 인해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기관 판매는 증권으로 간주한다고 판결한 이후 소송의 궤도는 바뀌었다.

2024년 12월 암호화폐 옹호론자인 폴 앳킨스가 차기 SEC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확정되기를 기다리는 등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SEC의 접근 방식은 완화되었다.

이후 SEC는 코인베이스COIN, 오픈시(OpenSea), 로빈후드HOOD, 유니스왑UNI/USD에 대한 사건들을 철회했으며,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이 이끄는 태스크 포스는 어떤 암호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

한편, 최근 최대 자산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이 현물 XRP ETF를 신청한 것은 트럼프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으로 인해 업계 낙관론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미지: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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